한국 회사가 프리랜서 일에 200만원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국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2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도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미지급금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세요. 우체국에서 누구나 발송 가능하고 비용은 5천원 정도예요. 이게 법적 압박 효과가 크고 자료로도 남아요.
그래도 안 주면 200만원 정도 소액은 소액사건심판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인지대·송달료 합쳐 5만원 미만이에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계약서·이메일·송장 등 증거만 챙기면 됩니다. 임금 체불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1350)도 가능해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한국어 어려운 외국인의 임금·계약 분쟁을 무료로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