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살 수 있나요? 절차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필리핀에서 와서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고 이제 전세 대신 집을 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지, 비자 종류에 따라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국인이 매수 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의무,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살 수 있고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매입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절차가 내국인과 조금 달라서, 계약 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하고 거래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 범위로 매겨지고, 외국인이라고 더 무거운 세금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지만 다주택 중과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면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대출은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영주권(F-5)이나 결혼이민(F-6), 거주(F-2)처럼 안정적인 체류자격일수록 한도와 조건이 유리하고, 비자가 단기면 LTV가 낮거나 거절되기도 합니다. 10년 사셨다니 거래 경험 많은 외국인 전문 중개사와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시면 신고와 등기 절차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