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났다면 — 기간별 범칙금과 오늘 할 세 가지

WeBring ·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체류 위험이 생깁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재입국·비자·체류이력에까지 남습니다. 유학·취업·동반가족·워홀 어느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출입국 청사 앞에서 'VISA EXPIRED' 서류를 든 사람들과 한국 오버스테이 대처법 안내 문구

무엇이 위험을 가르는가

출입국관리법상 일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 시 강제퇴거와 입국규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실제로는 범칙금(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얼마나 초과했는지, 그리고 초과 상태에서 추가 위반이 있었는지 — 무단취업, 자격 외 활동, 주소변경 미신고 같은 것들입니다.

기간별 범칙금 기준

  • 1개월 미만 — 50만원
  • 1~3개월 — 100만원
  • 3~6개월 — 200만원
  • 6개월~1년 — 500만원
  • 1~2년 — 1,000만원
  • 2~3년 — 1,500만원
  • 3~5년 — 2,000만원
  • 5~7년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며칠인데"라고 두다가 1개월을 넘기는 순간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며칠째인지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늘 할 세 가지

  • 만료일 재확인 — 기억이나 캘린더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여권·허가서에 찍힌 체류기간이 정답입니다
  • 먼저 전화 — 1345에서 내 비자유형의 선택지(연장·변경·출국·자진출국), 관할 출입국, 필요서류와 예약 여부를 확인
  • 증빙 모으기 — 입원·진단서, 항공편 취소·지연 증빙, 사고·재난 서류, 회사·학교 공문. 감경과 사정참작의 핵심 재료입니다

1345 이용 정보

평일 09:00~22:00(18시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중심), 해외에서는 +82-2-1345. 총 20개 언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 오늘까지 며칠 초과인지
  • 초과 기간에 일을 했는지

같은 초과라도 개인 사정·비자유형·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수록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실제 해결 사례는 위브링 블로그의 오버스테이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