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는 여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 때문에, 여권이 얼마 안 남았다면 체류허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길게 받느냐"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권 만료일이 곧 체류 상한선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허가를 줄 때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규정상 2년 연장 대상이어도 여권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만 연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1~2년 단위로 받던 연장이 3~6개월로 쪼개지고, 예약·서류·수수료가 반복해서 늘어납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신고
ARC 만료일은 체류허가 기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연장이 짧아지면 ARC 만료도 함께 빨리 옵니다. 그리고 새 여권은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뀐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외국인은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전자팩스로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문의는 1345 — 통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통신은 정지가 아니라 KYC 문제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무조건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체류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니면 실명확인·고객확인(KYC) 단계에서 걸립니다. 신규 계좌·카드 개설, 해외송금처럼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거래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처리가 지연됩니다. 통신사도 본인확인에서 같은 일이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여권 갱신 — 가능한 한 빨리, 유효기간부터 확보
- 15일 이내 변경신고 — 하이코리아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새 여권 유효기간에 맞춰 최대한 길게
- 은행·통신사 정보 갱신
순서를 바꾸면 짧게 받은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안내는 위브링 블로그의 여권 만료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