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당황하는 점 하나가, 리뷰나 댓글 한 줄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경찰 조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표현의 법적 리스크 기초를 정리했어요.
핵심 3가지
- 명예훼손은 사실(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음
- 욕설·비하는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형량·벌금이 더 커질 수 있음
처벌 개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는 더 무겁고, 모욕은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입니다.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고소·조사 통지를 받으면 한국 변호사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담하세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온라인 명예훼손·표현 리스크 기초